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5.21 선고 2019구합64687 판결
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[국승]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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